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면 외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만, 배우자 나라의 혼인 기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따로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이혼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같은 나라 국적자와 재혼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나라의 혼인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재혼 계획이 없거나 다른 나라 국적자와 결혼할 계획이라면 외국 이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재혼할 수 있나요?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해소되므로 바로 재혼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새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할 때에는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가 심사됩니다.

외국에서 한국 이혼판결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그 나라 법원에 한국 판결의 승인을 신청해 효력을 인정받은 뒤 대사관 등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승인 재판 없이 한국 판결문과 확정증명서의 번역·공증만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 배우자와 이혼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혼인의 무효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한 필리핀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재혼하거나 자녀 문제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외국으로 옮겨졌다면요?

이혼 소송과 별도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1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 이혼 절차

외국 국제이혼 절차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 배우자 나라의 혼인 기록까지 정리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외국 국제이혼 절차, 먼저 알아 둘 것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면 외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만, 배우자 나라의 혼인 기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따로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이혼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같은 나라 국적자와 재혼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나라의 혼인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재혼 계획이 없거나 다른 나라 국적자와 결혼할 계획이라면 외국 이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재혼할 수 있나요?: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해소되므로 바로 재혼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새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할 때에는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가 심사됩니다.
외국에서 한국 이혼판결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그 나라 법원에 한국 판결의 승인을 신청해 효력을 인정받은 뒤 대사관 등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승인 재판 없이 한국 판결문과 확정증명서의 번역·공증만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 배우자와 이혼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혼인의 무효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한 필리핀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재혼하거나 자녀 문제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외국으로 옮겨졌다면요?: 이혼 소송과 별도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1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외국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한국 이혼만으로 배우자 나라의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미혼 상태가 되어 바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미혼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나라의 혼인 기록을 정리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나라 국적자와 재혼할 계획이 있다면 외국 국제이혼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재혼 계획이 없거나 다른 나라 국적자와 결혼할 계획이라면 외국 국제이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국제이혼 방법

한국 판결을 외국에서 인정받는 순서

외국 국제이혼 방법으로는 그 나라에서 별도로 이혼 재판을 하는 방법과,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그 나라에서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에 따라 두 나라에서 모두 이혼 재판이 가능할 수도, 한쪽 나라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판결 확정과 서류 준비
이혼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번역과 인증
그 나라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그 나라 법원에 외국판결 승인(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을 신청하거나, 승인 재판이 필요 없는 나라라면 바로 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혼인 기록 정리
승인 결정 등을 첨부해 그 나라 대사관이나 관할 기관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외국 법원이 한국 판결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요건

외국 법원들은 대체로 다음 요건에 따라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합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재판으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
판결의 내용과 소송절차가 그 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거나, 한국 법원의 판결 승인 요건과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지 못한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국 절차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국 소송 단계에서부터 송달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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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재혼

이혼신고 기한과 결혼비자 초청 심사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해소되므로 한국에서는 바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상대가 외국인이어서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로 초청하려는 경우, 재외공관은 초청인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국제결혼 비자).

근거 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배우자와의 이혼과 재혼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혼인의 무효만 인정합니다. 필리핀에서의 혼인 무효 소송은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낮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필리핀 여성들은 이혼, 재혼, 혼외자 양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 법원은 필리핀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한국 민법에 따라 이혼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이혼 준거법). 여해법률사무소는 여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이혼, 재혼과 혼외자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23조, 제66조

자녀가 외국으로 옮겨졌다면

헤이그 협약의 1년을 놓치지 마세요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해외로 옮겨져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다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약은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가 옮겨진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 이동 당시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아동탈취(한국에서 해외로 이동·유치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협약이 정한 반환 거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