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권이 왜 중요한가요?

한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사건만 재판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분명해도 소가 각하되므로, 국제이혼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에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인인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 해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고 외국에 살아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나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거 상태가 한국에서 형성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이 다투어진 캐나다 국적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소송에 그냥 응하면 관할이 생기나요?

혼인관계 사건에는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관할이 생긴다는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은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있어도 한국 소송이 멈추거나 각하될 수 있나요?

피고의 신청이 있고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하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

국제이혼 재판관할권

배우자와 국적이나 사는 나라가 다를 때,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이혼 재판관할권, 먼저 알아 둘 것

국제재판관할권이 왜 중요한가요?: 한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사건만 재판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분명해도 소가 각하되므로, 국제이혼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에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인인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 해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고 외국에 살아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나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거 상태가 한국에서 형성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이 다투어진 캐나다 국적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소송에 그냥 응하면 관할이 생기나요?: 혼인관계 사건에는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관할이 생긴다는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은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있어도 한국 소송이 멈추거나 각하될 수 있나요?: 피고의 신청이 있고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하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관할·관할 법원·준거법

국제이혼에서 먼저 따지는 세 가지

미국 시민권을 얻은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처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입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이와 함께 관할 법원과 준거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개념	묻는 것	결과
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없으면 소가 각하됨
관할 법원	한국 안에서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가	잘못 내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됨
준거법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가	외국법이면 그 내용을 조사해 제출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제66조, 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2022년 시행 국제사법이 정한 기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일상거소를 기준으로 한 일반관할과 혼인관계 사건에 관한 특별관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상황	근거
상대방 배우자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음(국적 무관)	제3조 제1항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음	제56조 제1항 제1호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음	제56조 제1항 제2호
부부 모두 한국 국민임	제56조 제1항 제3호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청구함	제56조 제1항 제4호
그 밖의 경우	제2조(실질적 관련성)

이 기준에서 국적은 일부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상관없이 관할이 인정되지만, 부부 모두 한국인인 경우나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 해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는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 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3조, 제56조, 제59조

실질적 관련성

규정에 딱 맞지 않아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의 소재지, 준거법, 증거 수집의 용이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국적과 주소가 모두 캐나다인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실무에서도 별거하며 한국으로 돌아온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재산분할이 쟁점인데 그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외국인 상대방이 해외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한국과의 관련성을 보여 줄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관할을 주장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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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관할과 예외

응소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고, 관할이 있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변론관할). 그러나 혼인관계 사건에는 이 변론관할 규정과 관할 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한국 소송에 응한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피고가 신청하고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며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하면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이고 그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적 중복제소).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