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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한정승인을 했는데 청산이 막혔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다른 길상속재산이 채무초과라면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의 부담, 지체 없는 신청 의무(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파산과 사망의 순서가 결과를 바꾼 2026년 대법원 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에서 밀려났다 뒤늦게 안 상속인 — 상속회복청구권과 3년·10년 제척기간이미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뒤에야 내 상속권을 알게 됐다면? 참칭상속인에게 몫을 되찾는 상속회복청구권,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3년·10년 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빚도 상속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갈리는 선택돌아가신 부모의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개월, 상속재산에 손대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함정,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여분 인정 기준 — 오래 모셨다고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부모나 배우자를 오래 부양·간병하면 상속에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기여를 요구합니다. 기여분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분할에서의 쟁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속결격 — 상속인 자격을 잃는 다섯 가지 경우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재판 없이 상속인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유언서 위조·은닉, 살해 등 결격사유와 효과, 구하라법(상속권 상실)과의 차이를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 치매 진단 뒤에 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 대법원이 무효와 유효를 가른 기준치매 진단 후 작성한 유언장이라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민법의 방식 요건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무효와 유효가 갈린 대법원 판례의 기준, 상속인이 확인할 지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유류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형제자매 폐지·구하라법·가액반환 전환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9.20),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유류분 반환의 가액(금전) 전환(2026.3.17 시행)까지 — 최근 개정된 유류분·상속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형에게 증여된 땅이 팔린 뒤 값이 올랐다 — 유류분은 어느 시점 가격일까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한 땅, 장남이 판 뒤 개발로 값이 뛰었다면 유류분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결을 사례 이야기로 풀고, 분쟁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깨졌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분을 정하는 기준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됐을 때 가정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생전 보험금이 특별수익인지 다툰 실제 대법원 결정을 사례로, 특별수익·기여분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가 되찾을 수 있는 몫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배우자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유류분권자와 비율, 산정 기준, 1년 소멸시효를 정리하고 카카오톡 상담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