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영업비밀 성립요건, 먼저 알아 둘 것

회사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아닙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만 영업비밀입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논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특허, 논문, 웹사이트, 업계에 공개된 자료처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비공지성이 없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작성할 때는 비밀이었더라도 유출 시점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외비" 표시가 없었다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표시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접근 권한 제한, 암호화, 비밀유지서약, 보안교육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해,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넘긴 자료도 영업비밀로 보호되나요?
거래처에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제공했다면 외부에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없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 되려면 —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요건 의미
비공지성간행물 등에 실려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
경제적 유용성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를 취득·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
비밀관리성비밀 표시·고지, 접근 대상자와 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대법원은 이 세 요건의 의미를 위 표와 같이 풀이하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출 자료에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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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성 요건의 문구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2015년 개정 전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2015년 개정 후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였고, 2019년 7월 9일 시행된 개정법부터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처럼 대법원 판결에는 행위 당시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사건마다 행위 시점의 법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비공지성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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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특허, 논문, 웹사이트, 업계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비공지성이 없어, 이런 내용의 자료가 유출되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서가 작성될 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더라도 유출 시점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관련 업체에 제공된 자료라도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맺은 상태에서 제공되었다면 외부에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었는지가 비공지성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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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짧은 시간 안에 큰 노력 없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면 경쟁 우위에 도움이 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쟁자에게 공개되더라도 피해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생기지 않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라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또 그 정보의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자료의 개발 경위와 실제 쓰임새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

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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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으로는 "보안", "비밀", "대외비", "SECRET", "외부 유출 금지" 같은 표시, 파일 암호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자료 취급자 제한,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컴퓨터가 있는 장소의 출입 제한, 기밀유지서약서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서약, 영업비밀 관리 지침이나 관리 방안, 보안등급 설정, 영업비밀 관리대장, 보안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없었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비밀관리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비밀관리성이 없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만 있다면 영업비밀은 될 수 없지만,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인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을 다투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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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자료 유형

실제 사건에서 영업비밀 여부가 다투어진 자료

실제 사건에서 영업비밀 여부가 문제 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자료라도 영업비밀인지는 위 세 요건에 비추어 자료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구조 도면 파일(템플릿 파일), 계산식 파일과 그 설명서, 견적 적산 파일
  • 세부 설계 도면, 접합 순서와 방법, 표면 열처리 등 공정 기술, 기술 규격(ES, Engineering Specification) 자료
  • 영업 현황, 핵심 솔루션, 사업 구도, 경쟁사 동향, 제안서 작성 전략, 팀별 매출 실적과 목표, 수주 예상 사업의 우선순위와 수주 가능성 분석 자료
  • 상당한 투자와 개발 끝에 최적화한 설비의 치수, 배관 구성, 부품 소재 정보
  • 잉크 배합 비율, 건조 시간과 온도, 레이저 작업 조건이 기재된 작업표준서
  • 앨범 사진 편집과 구성 디자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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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면이나 작업표준서라도 이미 업계에 알려진 표준 공정을 정리한 것인지, 그 회사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조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물리학과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자료의 기술적 내용을 직접 검토해, 공개 자료와 겹치는 부분과 회사 고유의 부분을 나누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그치는지, 둘 다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민사상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자료의 성격 형사 민사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됨침해 금지·예방, 폐기·제거 청구, 손해액 추정, 고의 침해 시 손해의 5배 이내 배상
영업상 주요한 자산업무상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됨일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둘 다 아님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 등과 함께 무죄 사유가 됨계약 위반 등 다른 근거가 있는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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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한도가 손해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졌고, 이 규정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절차는 영업비밀 침해죄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근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8조, 같은 법 부칙(제20321호) 제2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상담 문의

문제가 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회사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비밀유지서약서를 썼는지 간단히 알려 주세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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