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영업비밀 침해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경찰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백업해 두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부터 상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침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 한 침해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이 크면 벌금 상한이 이득액의 10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면 무죄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유출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인증된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영업비밀 침해죄란

영업비밀 침해죄 — 세 가지 법률이 함께 문제 됩니다

회사의 기술·영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인지, 법령으로 지정된 산업기술인지, 그도 아니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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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얻어 특허법의 보호를 받거나,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특허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권리 범위가 정해지지만, 영업비밀은 사건이 생긴 뒤에 어느 부분이 그 회사 고유의 보호 대상인지를 다시 따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대부분 내부 임직원과 관련해 생깁니다. 이직이나 창업 과정에서, 또는 경쟁사의 제안을 받고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하면서 단순히 자료를 백업해 두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대용량 전송이나 암호가 걸린 파일의 외부 전송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출이 드러나면 징계해고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에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무작정 부인하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의 처벌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구분 법정형 근거
영업비밀 침해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6항
영업비밀 침해 — 국내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제6항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국가핵심기술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침해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산업기술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침해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산업기술 침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업무상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영업비밀 침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침해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국외 침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내 침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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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인증한 기술을 말하고,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따로 지정된 기술입니다. 자료가 이 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지정·고시 여부로 정해지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한 수단의 예로 해킹이 명시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경찰 조사 준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첫 조사 전에 할 일

영업비밀 사건은 국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시설과 수사관을 갖춘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주요 증거의 압수수색과 피해 회사 측 진술 조사는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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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바로 그 주에 출석하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한 뒤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을 조율했다면 그동안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정보공개청구 등), 인정할 부분과 해명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제출할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져간 경위, 회사에서 그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퇴사 후 실제로 사용했는지 같은 사실이 뒤에서 보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부정한 목적 판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문 수사관이 수사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1회·2회 조사

경찰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회 조사

    압수물을 확인하며 혐의 사실을 알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개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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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도 피의자의 설명을 처음 듣는 자리이므로, 사건의 방향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잡힐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등 잘못 대처하면 추가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2. 2회 이후 조사

    피해 회사 기술자 등과의 대질, 부인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유출 자료의 내용과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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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에서 다루는 자료의 내용이 뒤의 죄명과 형량을 사실상 정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물리학과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의 검토 아래, 적절한 시기에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부정한 목적 유무에 관한 증거와 법리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 또는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지는 영업비밀 성립요건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검사의 처분

송치 이후 — 검사의 처분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유출된 자료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한 뒤 처분을 정합니다.

  1. 구공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2. 구약식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3.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습니다.

  4. 혐의없음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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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송치 뒤에도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나 부정한 목적에 관한 주장은 이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제출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공소청법 제2조

재판

1심 재판 — 영업비밀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거쳐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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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되고,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만 인정되면 업무상배임만 문제 됩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사유가 됩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규모, 실제 사용 여부, 피해 회복 여부는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출된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 하나하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45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 형법 제356조

민사 책임

형사 절차와 함께 오는 민사 청구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따릅니다. 회사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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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평호
2011
사법시험 합격
2011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3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경력 전체 보기 (12개 더)
2013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201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2017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2020
한국법학원 대의원
2020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2020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2021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1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2023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언어: 한국어, 영어  ·  언론 보도(네이버 뉴스)

인증·수상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
제53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2011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3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54회 사법시험(1차) 검토위원법무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장
제1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법무부, 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1

감수 김평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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