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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LATEST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 부모의 치료·거주를 후견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이유성년후견인이 부모의 치료·요양시설 입소·수술 동의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격리·중대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에 언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 — 판단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임의후견(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체결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생기는 시점, 법정후견과의 우선관계, 대법원 2017스515 판례가 인정한 예외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치매 진단 뒤에 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 대법원이 무효와 유효를 가른 기준치매 진단 후 작성한 유언장이라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민법의 방식 요건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무효와 유효가 갈린 대법원 판례의 기준, 상속인이 확인할 지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치매 부모·지적장애 가족이 맺은 계약, 되돌릴 수 있나 — 의사무능력 무효와 취소권의사무능력 계약 무효는 치매·지적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맺어진 계약·증여를 되돌리는 길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성년후견 개시 후의 취소권(민법 제10조), 행사 기간까지 서울가정법원 후견 실무 변호사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 가족이 다툴 때 법원의 후견인 선임 기준성년후견인 선임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가족이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툴 때 법원은 본인의 복리와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임하며, 가족이 아닌 전문가·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복수 후견인·결격사유까지 서울가정법원 후견 실무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성년후견인의 재산 처분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후견인 변경성년후견인 재산 처분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후견감독인 동의, 후견인 변경 기준까지 대법원 2020스647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후견 분쟁의 쟁점을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 — 후견 유형 선택부터 후견인 선임까지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 후견인 선임 기준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을 위한 제도와 법원이 후견 유형을 정하는 방식까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