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관할 법원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전제에서 국내 어느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소가 각하되지만, 국내 관할 법원을 잘못 정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어느 법원인가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별거하면서 한 사람이 이사했다면 어느 법원인가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 외국에 살고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내가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합니다. 나도 이사했고 상대방의 주소와 거소가 국내에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연락이 끊겨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내 마지막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각하되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다만 이송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관할 법원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 관할

국제이혼 관할 법원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어느 지역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입니다.

핵심 요약

국제이혼 관할 법원, 먼저 알아 둘 것

국제재판관할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관할 법원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전제에서 국내 어느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소가 각하되지만, 국내 관할 법원을 잘못 정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어느 법원인가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별거하면서 한 사람이 이사했다면 어느 법원인가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 외국에 살고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내가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합니다. 나도 이사했고 상대방의 주소와 거소가 국내에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연락이 끊겨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내 마지막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각하되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다만 이송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관할 법원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관할과 관할 법원

국제재판관할과 국내 관할 법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는 먼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곧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전국의 가정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관할 법원입니다.

두 문제는 결과가 다릅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으면 소가 각하되지만, 국제재판관할이 있는데 국내 관할 법원만 잘못 정했다면 사건은 각하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준거법의 영역입니다(국제이혼 준거법).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관할 법원 정하는 순서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져 먼저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	경우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음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의 관할 구역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살고 있음	그 가정법원
3	1, 2에 해당하지 않음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보충	상대방의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음	서울가정법원(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여기서 사는 곳은 법률상 보통재판적을 말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르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국내 어딘가에 있는 경우와 출국해 외국에 사는 경우는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상황

국제이혼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를 둔 적이 없거나 이미 출국한 경우가 많아, 관할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입국하지 않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한국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함께 살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경우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내가 아직 살고 있으면 그 지역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나도 이사했고 상대방의 주소와 거소가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연락을 끊은 경우
상대방이 국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그곳의 가정법원이,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국내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송달 방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과 송달).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2호·제3호

어느 법원에 낼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이송과 법원 선택

관할을 잘못 정했을 때, 그리고 관할 법원이 여러 곳일 때

관할권이 없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더라도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한 소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이송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사건이나 사정에 따라 둘 이상의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사정에 맞는 법원을 골라 소장을 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 왔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삼아 전국 약 30개 법원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정법원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