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국에서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를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이고 그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낸 한국 소송은 바로 각하되나요?

2022년 시행 국제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을 뿐 바로 각하하지 않습니다.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는 경우에 같은 소가 한국 법원에 제기되면 그 소를 각하합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 요건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의 네 가지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외국 법원이 한국보다 많은 재산분할이나 부양료를 인정할 것 같으면요?

외국 법원이 한국 민법과 다른 이혼 사유로 판결하거나, 재산분할 방식이 다르거나,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인 요건을 갖추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소를 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정할 때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소송이 너무 늦어지면 한국 소송은 계속 멈춰 있나요?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고하지 않거나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국 법원은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소송경합

국제적 중복제소

배우자가 외국 법원에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면, 한국에서 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적 중복제소, 먼저 알아 둘 것

외국에서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국에서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를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이고 그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낸 한국 소송은 바로 각하되나요?: 2022년 시행 국제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을 뿐 바로 각하하지 않습니다.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는 경우에 같은 소가 한국 법원에 제기되면 그 소를 각하합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 요건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의 네 가지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외국 법원이 한국보다 많은 재산분할이나 부양료를 인정할 것 같으면요?: 외국 법원이 한국 민법과 다른 이혼 사유로 판결하거나, 재산분할 방식이 다르거나,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인 요건을 갖추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소를 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정할 때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소송이 너무 늦어지면 한국 소송은 계속 멈춰 있나요?: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고하지 않거나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국 법원은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소송경합의 처리

같은 사건이 외국과 한국에 함께 걸린 경우

같은 사건에 여러 판결이 선고되면 어느 판결을 따라야 할지 문제가 생기므로,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외국 법원과 한국 법원 사이에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황	한국 법원의 처리	근거
같은 사건이 외국 법원에 먼저 계속 중이고,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직권 또는 신청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제11조 제1항
전속적 관할 합의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함	중지하지 않음	제11조 제1항 단서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음	같은 소를 각하함	제11조 제3항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고하지 않음	신청으로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음	제11조 제4항

예전에는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나중에 제기된 한국 소송을 각하하는 방식으로 다루었지만, 현행 국제사법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판단의 여지를 둡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외국 판결 승인 요건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소송경합에서 핵심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입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되고,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국제재판관할
한국의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송달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됩니다.
공서양속
그 판결의 내용과 소송절차에 비추어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호보증
상호보증이 있거나, 한국과 그 외국의 판결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상호보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그 나라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 나라 법원이 한국 법원의 같은 종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령, 판례와 관례가 비슷한 정도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있어 한국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면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불리한 외국 판결 예상 시

외국 법원이 더 많은 재산분할이나 부양료를 인정할 것 같다면

외국 법원이 한국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혼 판결을 하거나, 재산분할 방식이 한국과 다르거나, 한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런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국 판결이 승인 요건을 갖춘다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외국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낸 한국 소송의 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판결의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판결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와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필요한 조치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경합에서는 소를 제기한 순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춰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 그 나라 법령을 조사해 외국 법원에서 소송경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외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 한국 소송절차의 중지나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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