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한국에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청구하는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이혼을 청구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혼인 파탄이 이어지고 있다면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크며, 이 사례에서는 약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국 주소로 송달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판결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소 사례

외국인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승소 사례

배우자가 해외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은 사건 — 한국 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 판결을 받기까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먼저 알아 둘 것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한국에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청구하는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이혼을 청구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혼인 파탄이 이어지고 있다면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크며, 이 사례에서는 약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국 주소로 송달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판결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건 개요

해외 체류 중의 부정행위, 그리고 연락 두절

한국인 의뢰인 A씨는 몇 해 전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무난하게 지냈지만 배우자의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A씨는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 SNS에 올린 사진과 수상한 메시지를 통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사실을 묻자 배우자는 별다른 해명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그 뒤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배우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쟁점과 전략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국제이혼 절차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과 송달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해외에 살면서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 법원의 관할과 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준거법
혼인 관계 해소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A씨가 확보한 SNS 자료와 메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에 제출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간의 국제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국가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송달 방식, 준거법 검토를 빈틈없이 진행했고,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약 2천만 원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해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 기간

부정행위 이혼과 위자료, 놓치면 안 되는 기간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	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불가	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2조
위자료(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위자료는 보통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806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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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절차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의할 점

먼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사는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 등에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은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외국어 서류의 번역과 해외 송달 때문에 일반 이혼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그 나라로 송달해야 하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절차에 흠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됩니다. 외국에서도 이혼을 정리해야 한다면 판결서의 아포스티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