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베트남에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이 한국에 살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었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를, 별거가 이어지고 회복 의사가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모르는 경우의 송달 절차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데려올 수 있나요?

베트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받아 두고, 베트남 현지 절차와 협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빨리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아내가 가짜 신분으로 입국한 것 같습니다.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3조).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자격만 노린 경우라면 혼인무효(제815조 제1호)도 검토합니다.

외국에서 몸만 온 아내에게도 재산을 나눠 줘야 하나요?

법원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인정하므로 혼인 기간 중 함께 이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혼인 기간과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국 약 30곳 법원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고,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곧 출국할 예정인 경우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알려 주세요.

국제이혼

베트남인 아내와 이혼

아내가 한국에 오지 않거나,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거나,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을 때 — 한국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 아내와 이혼, 먼저 알아 둘 것

아내가 베트남에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이 한국에 살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었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를, 별거가 이어지고 회복 의사가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모르는 경우의 송달 절차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데려올 수 있나요?: 베트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받아 두고, 베트남 현지 절차와 협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빨리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아내가 가짜 신분으로 입국한 것 같습니다.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3조).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자격만 노린 경우라면 혼인무효(제815조 제1호)도 검토합니다.
외국에서 몸만 온 아내에게도 재산을 나눠 줘야 하나요?: 법원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인정하므로 혼인 기간 중 함께 이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혼인 기간과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국 약 30곳 법원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고,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곧 출국할 예정인 경우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알려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이혼 사유와 대응할 때 조심할 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헤이그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
혼인신고 후 아내가 입국하지 않습니다혼인 취소·무효와 이혼 중 선택
아내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습니다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과 송달

관할과 이혼 사유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국제이혼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 송달, 국제아동탈취, 부양료, 비자 문제가 함께 얽히는 소송입니다. 먼저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를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국제재판관할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사는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준거법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관할과 준거법은 부부의 생활 근거지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인 후 어디에서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아내가 베트남에서 따로 소송을 내는 경우에 대비해 어느 나라에서 먼저 소를 제기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됩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 민법 제84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상황별 안내

한국인 남편이 처한 상황별 안내

“아내가 방에서 휴대폰만 하고 부부관계도 거부해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로는 자꾸 집을 나갑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같은 갈등처럼 보여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인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일시적인 갈등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불필요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태도가 달라진 경우

입국해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해 가계와 고향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아내와, 먼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바라는 남편 쪽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집에서 먼 공장인 경우가 많아 남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를 주장할 수 있고, 별거가 길어지면서 혼인 회복 의사가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류자격만을 목적으로 혼인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과 함께 혼인무효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출 시점, 외국인등록증 발급일, 이후 연락 경위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경우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는 경우, 특히 혼인 초기라면 아내 쪽에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주고받는 메시지와 통화는 나중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 있지만, 송달 방법과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판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는 외국인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승소 사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제842조, 제815조 제1호

자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거나 아이만 베트남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으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협약 가입국보다 복잡합니다.

아이가 아직 한국에 있다면 출국 전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미 출국했다면 한국 법원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판결을 받아 두고, 베트남 현지 절차와 아내 쪽 가족과의 협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며,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봅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아버지와 생활해 왔다면 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자세한 대비 방법은 아동 해외이동 분쟁 예방과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아이가 곧 출국할 것 같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재산분할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예전에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내가 일군 재산,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해 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어떻게 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지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적다면 분할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배우자가 낭비로 재산을 줄인 경우에는 과소비 배우자 재산분할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을 베트남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한국 안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가입국이므로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증거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혼인 취소·무효

입국하지 않는 아내, 가짜 신분 — 이혼이 아닌 길

과거 불법체류 경력으로 비자가 나오지 않거나 한국 생활이 두려워 혼인신고 뒤 한국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진단한 뒤, 이혼과 혼인무효·취소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타인의 여권이나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혼인한 경우처럼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체류자격만을 목적으로 한 혼인이라면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고, 입증을 위해 출입국 기록과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혼 소송 외에도 가짜 신분으로 입국한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 친자가 아닌 경우, 혼인 전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 취득, 불법체류 경력자의 비자 문제 등 국제결혼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친자 관계는 친생자 관계 부인, 아이 국적은 혼외자 국적 취득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진행 절차

이혼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
아내의 소재지, 자녀 여부, 혼인 기간, 이혼 원인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략 수립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양육권 다툼 가능성·재산분할 전략·필요한 증거를 먼저 분석합니다.
소장 접수와 증거 신청
소장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을 진행해 재판 기간을 줄입니다.
변론과 가사조사
다툼의 정도에 따라 조기에 조정으로 끝나거나 2~3차례 변론이 이어지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과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베트남 배우자 사건을 함께하는 방식

여해법률사무소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베트남어 통역 직원이 상주합니다. 베트남어 증거의 수집과 분석, 필요한 경우 아내 쪽 친척·지인과의 연락과 협상, 베트남 법원이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처럼 남편 혼자 하기 어렵고 한국인 변호사만으로도 하기 어려운 일을 베트남어 직원과 함께 처리합니다.

사건 전담 직원. 사건마다 전담 직원을 배정해 소송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가사조사 대응. 가사조사는 법정 변론만큼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과 준비를 돕습니다.

재산 확인과 비자.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재산과 특수한 형태의 재산까지 확인하고, 이혼 후 체류 문제가 걸린 경우에는 비자 연장 과정의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별도 계약).

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과 우수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했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다루어 왔으며, 전국 약 30곳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태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나라 배우자와의 이혼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