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이 정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한 사람이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미국의 무과실(no-fault)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되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그중 어느 주의 법인지를 다시 정해 그 주의 무과실 이혼 사유를 적용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면 오래 별거만 해도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의 별거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별거합의서에 재산 분할 내용을 적어 두면 이혼할 때 그대로 인정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포함)으로 끝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어, 법원이 재산분할을 다시 정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했다는데 한국 서류에는 아직 혼인 중으로 나옵니다.

외국 이혼판결이 한국에 신고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재혼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민사소송법의 승인 요건을 갖추면 판결 서류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서류를 구할 수 없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미국·한국 이혼 사유

미국과 한국의 이혼 사유 비교

미국 시민권자 부부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혼 사유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미국과 한국의 이혼 사유, 먼저 알아 둘 것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이 정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한 사람이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미국의 무과실(no-fault)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되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그중 어느 주의 법인지를 다시 정해 그 주의 무과실 이혼 사유를 적용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면 오래 별거만 해도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의 별거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별거합의서에 재산 분할 내용을 적어 두면 이혼할 때 그대로 인정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포함)으로 끝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어, 법원이 재산분할을 다시 정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했다는데 한국 서류에는 아직 혼인 중으로 나옵니다.: 외국 이혼판결이 한국에 신고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재혼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민사소송법의 승인 요건을 갖추면 판결 서류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서류를 구할 수 없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한국 법원에서의 무과실 이혼
오래 별거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와 유책주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했다는데 한국 서류는 그대로입니다외국 이혼판결의 한국 신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걸렸습니다국제적 중복제소

어느 나라 법인가

한국 법원에서도 미국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한국 법원이 반드시 한국 민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는 국제사법이 따로 정합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에 관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그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이라면 한국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 나라이므로, 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다시 그중 어느 주의 법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이런 경우 그 나라의 법 선택 규정에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은 국제이혼 준거법,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는 국제이혼 재판관할권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외국법이 적용되는 국제이혼 사건을 다양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근거 조문: 국제사법 제16조 제3항, 제56조, 제64조, 제66조

한눈에 비교

미국과 한국, 이혼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고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무과실 이혼을 인정하고, 한국은 재판상 이혼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구분	미국	한국
기본 원칙	50개 주와 워싱턴 D.C. 모두 무과실(no-fault) 이혼을 인정하고, 일부 주는 유책(fault) 사유도 함께 둠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별거와 이혼	주에 따라 일정 기간의 별거를 무과실 이혼 사유나 요건으로 둠(기간과 요건은 주마다 다름)	별거 기간만으로 자동 이혼은 없음. 장기 별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제6호 사유가 될 수 있음
합의에 의한 이혼	다툼 없는 이혼(uncontested divorce) 절차가 있으나 법원을 거침	협의이혼 — 이혼 사유 없이 가정법원의 의사확인과 신고로 이혼

미국 각 주의 구체적인 요건과 별거 기간은 주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될 주의 현행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과실 이혼

미국의 무과실 이혼,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모두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을 인정합니다. 2010년 뉴욕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가 도입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거나 일정 기간 별거했다는 등 그 주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무과실 이혼만 두는 주도 있고 유책(fault) 사유 이혼을 함께 두는 주도 있으며, 별거 기간 등 요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최근 몇몇 주에서 무과실 이혼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폐지한 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한국 법원에서도 해당 주의 무과실 이혼 사유를 근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주의 법이 정한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와 법령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무과실 이혼뿐 아니라 미국법상 다툼 없는 이혼(Uncontested Divorce), 유책 이혼(Fault Divorce)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국의 이혼 사유

한국법이 적용되면 — 별거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호	이혼 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당 기간 별거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면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상당 기간 별거한 사건에서 제6호를 근거로, 미국의 무과실 이혼과 비슷하게 이혼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므로, 제6호 사유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한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면 이혼 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의2, 제840조

별거 중 이혼이 막혔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별거합의서

별거합의서,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별거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이혼 절차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는 별거합의서의 효력을 따로 정한 법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속하면서 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때에만 그 합의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으로 끝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그래서 합의서를 쓴 뒤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면, 합의서에 적은 대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부정행위 등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별거합의서는 대개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서를 쓰고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의 별거 경위와 함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어, 내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로 별거합의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별거합의서가 적절한 방법인지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03조, 제839조의2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어디서 이혼할까

미국에서 이혼할까, 한국에서 이혼할까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 모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면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찾고 그 가액을 조사해야 하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재판에서 찾아 가액을 증명하고 집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므로,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한국 민법에는 미국의 이혼 후 배우자 부양료(alimony)에 해당하는 제도가 따로 없어, 이혼 뒤의 생활 문제는 주로 재산분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혼 소송 중의 생활비는 부양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이를 비교해 어느 나라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한국에 같은 소송을 내도,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국 법원이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갖춘 미국 판결이 이미 있다면 한국의 같은 소는 각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중복제소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국제사법 제11조

미국 이혼의 한국 신고

상대방이 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별거 뒤 혼자 한국에 돌아왔고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없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계속 혼인 상태로 남아 있어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이라는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그 판결로 이혼신고를 하려면 판결문과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문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협조로 서류를 구할 수 없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은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한국 서류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 왔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810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