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 정보
국제 가사, 외국인 형사, 국제 거래와 관련된 한국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부모의 빚도 상속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갈리는 선택돌아가신 부모의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개월, 상속재산에 손대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함정,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 기여분 인정 기준 — 오래 모셨다고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부모나 배우자를 오래 부양·간병하면 상속에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기여를 요구합니다. 기여분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분할에서의 쟁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유사수신 투자를 지인에게 소개했다면 — 공범·방조 처벌과 방어좋은 투자라며 지인에게 소개했을 뿐인데 유사수신 공범·방조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자와 모집책의 형사책임 차이, 사기죄·특경법 가중, 왜 조기 대응이 중요한지를 여해법률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 상속결격 — 상속인 자격을 잃는 다섯 가지 경우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재판 없이 상속인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유언서 위조·은닉, 살해 등 결격사유와 효과, 구하라법(상속권 상실)과의 차이를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 부모의 치료·거주를 후견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이유성년후견인이 부모의 치료·요양시설 입소·수술 동의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격리·중대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에 언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 주한미군(USFK)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SOFA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주한미군 이혼, SOFA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SOFA는 형사관할을 정할 뿐 이혼을 막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군 연금의 재산분할, PCS 전출 시 유의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임의후견(후견계약) — 판단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임의후견(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체결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생기는 시점, 법정후견과의 우선관계, 대법원 2017스515 판례가 인정한 예외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치매 진단 뒤에 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 대법원이 무효와 유효를 가른 기준치매 진단 후 작성한 유언장이라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민법의 방식 요건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무효와 유효가 갈린 대법원 판례의 기준, 상속인이 확인할 지점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유류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형제자매 폐지·구하라법·가액반환 전환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9.20),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유류분 반환의 가액(금전) 전환(2026.3.17 시행)까지 — 최근 개정된 유류분·상속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금 회수 — 처벌만으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투자사기 피해금 회수는 형사 고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의 적용 경계,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 소개 수당 반환 문제까지 — 2026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회수의 현실적 경로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