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못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한국어와 영어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일본어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와 방법은 페이지 아래 연락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소송은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본인 출석이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송달 방법도 따로 정해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 외국에서 인정받는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외국 판결만으로는 바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판결 내용이 옳은지를 다시 심사하지 않고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이 거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사건

외국인·국제사건 법률 서비스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했고, 2015년부터 국제이혼을 핵심 분야로 다뤄 왔습니다. 국제 가사부터 형사, 투자와 국제 분쟁까지 분야별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사건, 먼저 알아 둘 것

한국어를 못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한국어와 영어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일본어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언어와 방법은 페이지 아래 연락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네.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소송은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본인 출석이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송달 방법도 따로 정해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 외국에서 인정받는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외국 판결만으로는 바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판결 내용이 옳은지를 다시 심사하지 않고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이 거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국제 가사

국제결혼·국제이혼과 가족 문제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상간 소송,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재산분할, 자녀가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과 그에 따르는 민사·형사 소송까지 가족 사이의 문제를 다룹니다. 외국이 얽힌 가사 사건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를 먼저 정해야 하고, 판결이 상대방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단계에서는 외국에서 한 혼인의 효력과 서류 문제가, 이혼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때의 송달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소재가, 자녀 문제에서는 친권·양육자 지정과 해외 이주, 국경을 넘은 아동 이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망한 가족이 외국 국적이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준거법과 한국 재산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형사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

고소장 제출과 수사 단계부터 재판 변호, 출입국 사범심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형사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 강제퇴거 문제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처음 진술 단계부터 두 문제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통역이 붙는 조사에서는 진술이 정확히 옮겨졌는지, 조서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나 신병 확보 문제,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종결 뒤의 체류 심사까지 단계마다 판단할 것이 다릅니다.

투자·국제 분쟁

외국인 투자와 국제 거래 분쟁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과 운영 자문, 국제 거래 분쟁 소송, 외국에서 받은 판결과 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을 다룹니다. 외국 당사자가 얽힌 분쟁은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판결을 받으면 어디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은 외국 판결의 내용이 옳은지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해외 거래처에 선수금을 보낸 뒤 물건이 오지 않는 분쟁은 상대방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송금 전에 보증보험과 계약 조건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

해외 거주 의뢰인

한국에 오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의뢰인이 외국에 있어도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로 상담하고 서류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본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이나 증명서는 그 나라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붙여 제출합니다. 어떤 서류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절차와 제출처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일본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Foreign Client Legal Services 등 각 언어 안내 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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